모바일 신분증 종류, 사용처는? PASS앱과 차이점은?

모바일 신분증 뭐가 있고, 어디까지 법적 효력이 있을까?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처럼 지정된 1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운전면허증부터 PASS앱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각이 가지는 법적 효력과 또 각각 뭐가 다른 걸까요? 그리고 민간이 아닌 국가 공인 신분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분증이 필요할 때

집, 회사(혹은 학교)만을 반복한다면 모르지만 생각보다 신분증을 꺼내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행정 업무 처리 시 ( 동사무소 등에서 벌어지는 행정업무의 대부분)

신분증 (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 등을 발급받을 때

선거에서 투표할 때 

비행기나 여객선 등에 탑승할 때 ( 출입국 심사시 필요)

연령 확인이 필요할 때 ( 얼굴이 신분을 증명한다면 모르지만 20살 근처나 혹은 몹시 동안일 경우 술, 담배 등을 구매할 때 신분증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실탄 사격장을 이용할 때 ( 당연한 이야기지만 위험하고 철저한 관리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가수들의 콘서트 입장시 ( 다른 이유라기보다 암표 방지를 위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개통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필요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종류는? PASS앱도 모바일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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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종류

모바일 신분증은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 모바일 공무원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 중에 서비스될 것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만들러가기

https://www.mobileid.go.kr/

 

 

PASS앱은 모바일 신분증? 

각 통신사에서 서비스하는 PASS앱은 엄밀히 말하면 모바일 신분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신분확인 서비스입니다. 그 자체로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기관과의 업무 제휴로 앱을 통해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PASS앱 ( 행정안전부 + 통신 3사 ) / 삼성월렛 ( 행정안전부 + 삼성페이 )

 

그래서 PASS앱이나 삼성월렛 앱으로 신분증을 갈음하여 신분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신분증이 필요한 상황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PASS앱으로 출입국 심사를 대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최근 2024년 4월 10일의 총선거에서 PASS앱의 신분확인을 신분증으로 인정한 것처럼 그 법적 효력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어디까지 써봤니?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편의점에서 술, 담배 구입 시

정부 24 사이트 및 앱 사용 시

숙박시설 투숙 시

주민센터에서 민원업무 처리 및 선거 참여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또는 여객선 탑 (국내선에 한정)

병원, 렌터카, 은행 등의 본인 확인 (농협의 경우 은행창구에서 계좌개설 시 모바일 신분증으로 실명확인)

기타 여러 거래 시 본인 확인

 

마무리

점점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효력이 확대되고 사용처도 확실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라도 만들어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