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시사생활19

경복궁 담벼락 낙서, 처음이 아닌 문화재 훼손, 처벌은? 경복궁 낙서로 인한 훼손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 천도 후 가장 먼저 건축한 궁전, 바로 경복궁입니다. 그런 경복궁이 얼빠진 10, 20대에 의해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12월 16일과 17일 경복궁의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복원에 인력이 투입되고, 금전적으로도 쓸데없이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혹한의 한파 때문에 더욱 더 복원 작업에 수고가 더해지고 있어 한마디로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있는 결과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닌 문화재 훼손 삼전도비 스프레이 훼손 사건 숭례문 화재처럼 문화재를 파괴한 큰 사건도 있지만 경복궁 돌담역 스프레이 훼손 사건처럼 비슷하게 스프레이로 훼손한 사건도 있습니다. 2007년 2월 3일 백모.. 2023. 12. 21.
고도 비만도 이제 현역으로 입대,군대 현역 판정 기준 완화 군대 현역 판정 기준 변경 14일 국방부에서 한 가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현역 입대 기준의 변경에 관한 내용인데요. 고도 비만의 현역 입대 내용에 대한 부분이 눈길을 끕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는 물론 고도 비만에 대한 내용뿐이 아닌 난시, 정신질환, 평발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는 인구 감소와 맞물려 현역 복무 인원의 감소가 이제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에 근접해 있던 분들은 기존의 4급 사회복무요원에서 현역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변경된 병역 판정 기준 체질량지수 (BMI) BMI란, BMI(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라고도 불리며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아주.. 2023. 12. 17.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 가이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어디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이름만으로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뜬금없이 필요하게 될 때가 꼭 오게 됩니다. 특히 신용등급 확인이나, 청약 혹은 이직을 할 때, 내가 나름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신용 있는 사람이다.라는 증명을 할 때 필요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보면 4대 보험 가입을 했던 직장의 근무 이력을 알 수 있습니다.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내력을 통해 이 사람이 성실하게 일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 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게 될 때 그럼 어디서 발급을 받아야 할까요? 1. 인터넷 발급 2. 모바일 발급 3. 무인 민원발급 4. 의료보험공단 방문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간편하게 집에서 발.. 2023. 10. 8.
당근마켓에 팔면 안되는 중고거래 금지 품목 중고거래 잘못 팔면 벌금이 5000만 원? 뭐든 다 사고팔 수 있을 것 같은 당근마켓. 실제로도 작은 생활 소품부터 가구까지 없는 게 없는 중고거래 마켓입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조로 그 성장폭이 가파릅니다. 특히나 고물가 시대에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사용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어린 학생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사용연령대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판매금지 품목을 팔았을 때입니다. 추석 때 잘 안 먹는 홍삼을 선물 받았는데 썩히긴 아까워 중고거래 마켓에 내놓았다가는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중고거래 시장에 물건을 잘못 팔았다가는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 금지 품목 건강기능식품 추석 등 명절에.. 2023. 10. 3.
한글날(법정공휴일)에 근무한 나의 추가수당은? 한글날은 법정공휴일이 맞을까? 한 때는 법정공휴일이 아니었던 한글날 한글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던 것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대한 법률을 처음 제정할 때 같이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1991년 법정공휴일이었던 한글날과 국군의 날 모두 일반기념일로 바뀌면서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시도 및 의견이 있었고 2012년부터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한글날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법정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즉 한글날을 포함한 광복절, 어린이날 등등 흔히 빨간 날이라고 말하는 날을 말합니다. 보통 이 법정공휴일에는 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엄밀히 따지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가가 되는 것은 관공서에 한해 적용되는 거라 .. 2023. 10. 1.
수술실 CCTV 의무화, 찬반할 이유가 있나? 드디어 수술실 CCTV 의무화. 2023년 9월 23일부터 이제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수술실 바깥쪽에 설치하여 환자의 환부가 아닌 수술실 전체의 모습을 촬영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제지만 확실한 건 여러 어두룬 부분이 밝게 밝혀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이렇게 까지 왔는가. 의료계 불신 수술실 CCTV 설치는 사실 선진국, 혹은 주변국을 둘러보아도 유례없는 사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오게된 것은 의료계의 자업자득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전신마취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이라 환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다 해도 사실을 알려줘야 할 사람들은 모두 범죄행위를 한 의사들과 같은 동료이거나 같은 편이라 절대적으로.. 2023. 9. 23.
도시바 74년만에 상장폐지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도시바 상장폐지. 그간의 삽질로 예정된 결과. 과연 재상장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전 도시바보다 씨게이트 제품이 좋았어요 일본 대표기업 도시바 상장폐지 도시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룹입니다. 당장에 씨게이트, 웨스턴 디지털에 이은 3대 하드 디스크 회사로도 유명하고 (지금 PC뚜껑 열어보면 높은 확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도시바가 1949년 처음 상장한 이후 74년만에 상장 폐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도시바는 1875년에 설립된 꽤나 오래된 회사입니다. 다나카 제작소라는 이름의 회사였다가. 이후 1893년 미쓰이(三井) 재벌에 흡수되면서 시바우라(芝浦) 제작소로 바뀌었습니다. 1939년 도쿄전기와 합병하여 도쿄시바우라전기주식회사로 출범합니다. 우리가 흔히 .. 2023. 9. 22.
추석 선물 선택가이드 2.0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추석은 마음을 전하세요.두 손으로. 하지만 무거울 필요는 없습니다. 상품권은 가벼우니까요 진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때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혹은 고마운 분들께 마음만 전하긴 좀 뭐 하고 그래서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직접 찾아뵙는 것 이상의 큰 선물이 어딨겠냐만은 그래도 사람 기분이라는 게 손에 뭐라도 들고 가면 그렇게 서로 웃음꽃이 활짝 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주면 뭐라도 감사히 받겠지만서도 사람의 속내는 사실 그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명절에 꺼려지는 선물과 선호하는 선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올해 추석 선물에 이건 좀...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가장 반갑지 않은 추석 명절 선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2023. 9. 21.
벌초 대행, 사설업체, 농협, 산림조합 어디다 맡길까?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벌초는 생각만큼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이왕 사용하는 대행업체 꼼꼼히 잘 따져보고 이용하세요. 농협, 산림 조합 홈페이지가 어디더라... 추석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추석 하면 오손도손 가족들이 모여 보내지만 조상의 묘를 정리하는 벌초도 미리 해놔야 합니다. 예전에는 낫이나 예초기를 들고 직접 정리하기도 했지만 손이 많이 가고 무엇보다 시간이 제법 걸려서 요즘처럼 삶에 치이는 날이 계속되면 그마저도 힘들게 됩니다. 요즘에는 벌초 대행을 해주는 곳이 제법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조상의 묘인만큼 내 손으로 직접하는게 좋겠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벌초 대행 왜 농협, 산림조합일까? 체계적인 시스템 숨고같은 매칭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 2023. 9. 19.
일본의 포괄임금제, 미나시 잔업(みなし残業)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일본의 포괄임금제 미나시 잔업 멀리서 보면 좋아 보인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허점이 많다. 그럼 우리나라의 포괄임금제는? 글쎄 불필요한 야근을 막기 위해 포괄 임금제 도입을 찬성하는 기업 전체의 74%, 포괄임금제는 미리 야근을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근로 계약서에 이 부분에 대한 급여를 미리 산정하여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기본급 외에 일정 금액을 미리 야근비로 지정하여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연봉, 근로 계약서에 주 xx시간의 추가근무수당을 포함한다. 이런 말이 이 포괄임금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언듯 보기에 인건비 상승에도 사측에서 노동자의 야근비 잘 챙겨주는 이미지이지만 사실 악용의 여지가 너무 큰 개념입니다. 처음부터 기본급을 낮게 설정하고 거기에 추가.. 2023. 9. 12.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