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비만도 이제 현역으로 입대,군대 현역 판정 기준 완화

 

군대 현역 판정 기준 변경

14일 국방부에서 한 가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현역 입대 기준의 변경에 관한 내용인데요. 고도 비만의 현역 입대 내용에 대한 부분이 눈길을 끕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는  물론 고도 비만에 대한 내용뿐이 아닌 난시, 정신질환, 평발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는 인구 감소와 맞물려 현역 복무 인원의 감소가 이제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에 근접해 있던 분들은 기존의 4급 사회복무요원에서 현역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변경된 병역 판정 기준

 

 

반응형

체질량지수 (BMI)

BMI란, BMI(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라고도 불리며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수치로 대략적으로 비만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BMI 수치 자체가 전문적인 의료인, 통계학 전문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1895년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신장체중표에서 나온 것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비만 정도를 살펴보는데 유용합니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18.5 미만이면 저체중, 18.5~22.9는 정상, 23~24.9는 비만 전 단계, 25~29.9는 1단계 비만, 30~34.9는 2단계 비만, 35가 넘을 경우 3단계 비만 즉 고도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16 미만 35 이상에서 15 미만 40 이상

 
으로 변경되었습니니다. 사실상 이 정도 수치는 심각하게 건강에 이상이 있을 정도의 비만이나 저체중이 아니면 입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비만이 있어도 군에서의 규칙적인 생활과 식사로 대부분 해결되는 것을 직접 보기는 했습니다. 물론 혈당, 호르몬계의 문제로 이상이 있는 경우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겠지만요.

 

 

 

정신질환

고도 비만과는 다르게 정신질환에 대함 기준은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었다는 말이 주는 어감이 다르게 느껴지지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입대가 어려워졌다는 말입니다.
사실 군대에서 관심병사라고 따로 분류할 정도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엄격한  규율이 존재하는 단체생활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를 남아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 8개 질환 판정 강화

평발

편평족으로 불리는 평발은 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걷는 일이 많고 움직임이 많은 군대에서는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평발이 있을 경우 기본인 행군이나 부대 이동에 큰 어려움이 있고, 간단한 체력 단련에도 관절염이나 족저근막염 등의 2차적 질병에 시달릴 위험이 큽니다. 새로 개정된 병역 판정 기준에 따르면

거골과 제1중족골과의 각도 - 16도 > 30도

수치 상으로 보면 체감이 안 될 수 있지만 거골과 제1중족골과의 각도가 16도만 되어도 만성 관절염이나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30도 이상이 되어야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될 수 있다니, 생각보다 큰 논란과 불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난시

난시의 경우에도 기준이 완화되어서 현역병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시력이야 안경으로 교정이 되지만 총과 같은 병기를 다루는 군대인 만큼 시력에 대한 중요성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의 현역 신체등급 판정 기준에 따르면 

3.00~5.00D  >  3.00~6.00D

 

난시의 경우도 현역으로 판정되는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십자인대 손상

불안정성 대관절, 십자인대 파열로 더욱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은 평발과 비슷한 이유로 군생활에서 치명적 불편을 초래합니다. 과거에는 전ㆍ후방십자인대 손상이 확인되어 인대재건술(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으나 개정된 검사 기준에는 

인대재건술을 2회 실시한 경우

과거보다 완화되어 좀 더 많은 인원이 현역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대의 경우 병과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입대하게 되는 일반 보병의 경우 멀쩡한 상태여도 십자인대가 파열될 만큼 다리를 혹사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2회 이상이라는 실시 조건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역 판정 기준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다룬다는 점에서 그 경직된 조직인 군대에서도 꽤나 유연한 정책을 적용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습기 피해자의 경우 과거 검사결과를 참고해서 판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마무리

이번에 개정된 현역 판정 기준은 아무래도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 결과적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군복무 인원 감소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현역 기준 확대는 나라를 지키려 청춘을 바친 젊은이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말 가야 할 사람들이 가고, 간 사람들은 그에 걸맞은 대우가 있는 게 정상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