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팔면 안되는 중고거래 금지 품목

중고거래 잘못 팔면 벌금이 5000만 원?

뭐든 다 사고팔 수 있을 것 같은 당근마켓. 실제로도 작은 생활 소품부터 가구까지 없는 게 없는 중고거래 마켓입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조로 그 성장폭이 가파릅니다. 특히나 고물가 시대에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사용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어린 학생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사용연령대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판매금지 품목을 팔았을 때입니다. 추석 때 잘 안 먹는 홍삼을 선물 받았는데 썩히긴 아까워 중고거래 마켓에 내놓았다가는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중고거래 시장에 물건을 잘못 팔았다가는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 금지 품목

건강기능식품

추석 등 명절에 홍삼, 오메가-3 등 각종 영양제 선물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몸에 맞지 않아서 혹은 기호가 달라서 ㅈ우고거래로 판매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할 때 (중고 거래 포함)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 인증 및 관리하에 판매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 판매 관련 시설을 갖추고 영업 시 신고 후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저번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09.27 - [건강생활] -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해야 하는 이유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개봉된 식품

한 때 많은 어른이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포켓몬 띠부실을 기억하시나요? 이 포켓몬 빵 역시 중고거래 마켓을 뜨겁게 달군 제품 중의 하나입니다. 다들 이 띠부실만이 필요했는지 띠부실만 빼고 버리긴 아까운 빵을 판매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장이 뜯긴 빵은 개봉된 식품에 속해서입니다. 개봉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배탈, 식중독 등의 위험 때문입니다.

 

수제 식품

직접 만든 반찬이나 매실청 등을 판매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수제로 만들어서 파는 물건은 원재료나 제조과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공 위생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분명하다는 의미는 문서화하여 신고 절차 등이 없어 불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또한 개봉된 식품과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약품

의약품은 당연히 안 되는 걸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약품은 비단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약국에서 조제한 약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넓습니다. 이것도 안 돼? 하고 판매하다가는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 돼? 하는 물품들

파스, 안약, 맨소래담, 종합 감기약 등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계약을 한 업체 또는 사람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판매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수제 향초, 디퓨저

향초나 디퓨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즉 이 말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지정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판해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 샘플

화장품 샘플은 판매의 목적이 아닌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샘플에는 특별히 유통기한이나 피부체질, 주의해야 할 부작용 등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중고거래 금지품목

합리적인 소비 전에 피해야 할 품목에 대해 잘 알아두지 않으면 비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도 있습니다. 화장품 샘플, 수제 양초 등 안 그럴 것 같지만 금지품목인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