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포괄임금제, 미나시 잔업(みなし残業)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일본의 포괄임금제 미나시 잔업 멀리서 보면 좋아 보인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허점이 많다.
그럼 우리나라의 포괄임금제는? 글쎄

 

 

 

불필요한 야근을 막기 위해 포괄 임금제 도입을 찬성하는 기업 전체의 74%,

 

포괄임금제는 미리 야근을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근로 계약서에 이 부분에 대한 급여를 미리 산정하여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기본급 외에 일정 금액을 미리 야근비로 지정하여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연봉, 근로 계약서에

주 xx시간의 추가근무수당을 포함한다.

이런 말이 이 포괄임금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언듯 보기에 인건비 상승에도 사측에서 노동자의 야근비 잘 챙겨주는 이미지이지만 사실 악용의 여지가 너무 큰 개념입니다. 처음부터 기본급을 낮게 설정하고 거기에 추가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일정 금액의 연봉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터니티 야근을 해도 작은 교통비 정도를 받아도 이미 연봉에 추가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짜 야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야근을 해도 노동자는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옆나라 일본에서도 정말 아주 똑같은 개념의 말이 있습니다.

 

미나시잔업(みなし残業),간주 잔업이란?

 

1) 미나시 잔업이란?

거의 개념이 유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정 시간의 고정적인 잔업 시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무에 3시간 잔업, 이렇게 때문에 근로시간 외 잔업 부분에 대해서는 잔업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면 할증된 잔업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불할지는 글쎄...

 

미나시 잔업의 함정

 

1) 인건비 상승?

대부분 기업에서 미나시 잔업은 인건비 상승을 불러 일으키지만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해 실시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잔업을 많이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공돈을 지불하게 되어 기업 입장에서 손해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공공기업이 아닌 이상 일반 사기업에서 이런 경우가 일어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잔업을 할수록 기업 입장에서 수익이 증가하는데...

 

2) 서비스 잔업?

미나시 잔업은 절대 돈을 안줘도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은 이미 잔업분에 대한 급여를 지불했으니 계속 잔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측과 노동자의 힘의 불균형으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묵과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미나시 잔업은 서비스잔업(サービス残業)이라고 하는 공짜 야근으로 가는 발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터니티 근무

미나시 잔업은 이미 잔업시간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기 떄문에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잔업을 포함한 최대 근로 시간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결국 노동자의 삶의 질 저하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허울뿐인 제도 미나시잔업, 포괄임금제라고 다를까?

미나시잔업의 내용이나 단점 등 대부분이 포괄임금제와 흡사합니다. 그 말은 이 허울뿐인 제도의 단점들이 포괄임금제에서도 똑같이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취지와 내용은 좋지만 마음 편히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근로자의 현실에 많이 동떨어진 제도 같습니다. 

 

사장실에 노크하고 야근비가 모자른데요. 어떻게 된 거죠? 하고 용기 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구멍 숭숭 뚫린 제도로 사탕발림하지 말고 제대로 된 보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