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명령만으로 스토킹을 막을 수 있을까?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스토킹에 의한 피해, 접근 금지 명령과 경찰의 순찰.
하지만 유명무실한 대책.
일본에서도 벌어진 판박이 같은 사건, 접근금지 명령으로 글쎄...

 

 

 

한국에서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범인의 반성 없는 행동과 경찰의 안일한 대처에 스토킹 범죄의 근본적 해결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접근 금지 명령과 수량이 부족한 스마트 워치로 과연 예방이 될까하는 의문이 드는 사건입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불과 시간상으로도 큰 차이가 없는 2023년 1월 16일 발생한 하카타역 노상 스토커 살인 사건이 그것입니다.

 

하카타역 스토킹 살인 사건

1) 끔찍한 사건, 범인은 전 남자친구

16일 오후 하카타역 근처의 골목에서 30대 여성이 머리와 가슴을 10군데 이상 찔린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범인은 같은 음식점에서 근무했던 전 남자친구 였습니다, 

 

범인은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 하여 경찰에게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2) 유명 무실한 접근 금지 명령

사건 발생 3개월 전 즉 2022년 11월 즈음부터는 경찰은 범인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바로 경찰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버튼식 기계도 제공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스토킹에 빠진 사람의 심리에 벌금형이나 2년 정도의 징역이 얼마만큼의 억제력이 있는지에 의문이 들고 이 접근 금지 명령의 유효기간이 있다는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1년의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스토킹으로부터 확실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데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으로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좀 더 확실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반 시의 벌칙의 강제력이 좀 더 다른 형태로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당초 범인에게 그 정도의 벌칙을 고려할 정도의 자제력이 있다면 극단의 스토킹 범죄로까지 치닫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판박이 같은 사건, 유명무실 했던 대처

일본에서 일어난 스토킹 사건은 한국의 스토킹 살인 사건과 몹시도 유사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경찰의 대처에서 방법과 그 대처의 허점, 그리고 결과까지

 

사실 경찰은 메뉴얼에 있는 할 수 있는 한을 한 것은 맞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을 내리고, 순찰을 강화하고, 피해자와 긴급으로 연락할 수단을 만들고, 하지만 이 조치들이 근본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허점이 많고 수동적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와중에 사태의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능동적 대처를 못한 경찰의 잘못도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는 불쾌한 시선부터 눈 위에 눈덩이처럼 그 위험도가 커지고 맙니다. 눈덩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때는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 위험을 제거하는 무엇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