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없어도 나라는 있다.
건국절 논란, 1948년 8월 15일을 현재 정부의 건국 기념일이라며 기념일을 만들자는 뭐 그런 이야기.
헌법 전문에도 현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를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임시정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임시정부의 뿌리는 독립
처음 임시 정부의 시작은 독립군입니다. 경술국치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대한제국 황제 순종이 일본에 넘겨준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승계되었다는 것을 기본으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독립 운동가들이 경술국치, 3.1 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이어받은 민주 공화정인 대한민국을 수립하면서 임시정부의 독립까지의 긴 역사는 계속됩니다.
2. 처음부터 대한민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는 처음부터 대한민국으로 바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처음에는 각자의 이념, 사상 등의 차이로 여러 안이 있었습니다. 대한, 조선, 고려 등 여러 안이 있지만
독립운동가인 신석우 선생님의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 라는 취지의 대한에
대한의 주권은 왕이 아닌 국민에게 있으니 대한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이 된다 하여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정해졌습니다.
3. 이름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까지 계승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만을 계승한 것이 아닌 자유 민주주의라는 공화국이라는 민주주의 이념까지 계승되어 온 것입니다.
민국이라는 말에서 그 의미를 되찾을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첫 출발부터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국가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주변의 나라를 둘러보아도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형태로 시작한 나라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입헌군주제의 일본, 독제의 중국 등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시작한 나라는 드뭅니다. 그만큼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것은 쉽게 이루 어지 않습니다.
4. 1948년? 1919년?
1948년의 건국 또한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이 모두 갖추어진 형태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1948년의 건국 1945년의 광복 모두 우연히 세계 정세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일본이 패망하여서 대한민국의 독립으로 이루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2차 대전이 끝나고도 자주독립을 이루지 못하거나 다시 내전으로 점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카이로 회담에서의 임시정부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절반 뿐인 성공이지만 그런 노력이 있어서 자주적인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1948년의 임시정부와 1919년의 정부의 차이는 첫부분에 나온 것처럼 1919년의 임시정부는 독립에 대한 의지로 시작했지만 1948년의 임시정부는 3년간의 미군정을 거치며 반공산에 대한 열망은 강하지만 지난 역사의 과오를 청산하지 못하고 친일 세력까지 같이 품고 간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뿌리입니다. 광복절에 건국절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순국선열들에 대한 고마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독립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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